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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해외투자 조례’ 초안 작성
2017-12-29
□ 상무부(商务部)는 각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투자 조례」 초안 작성을 마침.
- 상무부는 개혁개방 확대와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 추세에 맞춰 관련법을 현실화하고, 보다 세분화된 기업투자 관리를 위해 이번 초안을 작성함.
- 조례는 투자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8년에는 특히 기업의 무리한 해외 인수합병, 투자를 빙자한 자산 해외이전, 투자의 진실성과 적절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함.
- 아울러 네거티브리스트, 경제협력구 조성, 관리제도 혁신과 절차 간소화 등의 체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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