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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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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2018년 환경보호세 등 신규 정책 실행

2018-01-02

□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을 실시해,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할 방침임. 

   - 기존 ‘배출 부과금(排污费,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유관 부서에 납부하던 관리비)’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며, 개인은 환경보호세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임.

 

⚪ 중소기업 발전 장려를 위해 새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이하《新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以下简称《新促进法》)》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세계 금융 위기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 중소기업은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윤 감소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내년부터《관광 가이드 관리 방법(이하《방법》,《导游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도 정식 시행되면서 관광 가이드가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관광객에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해짐.

 

⚪ 이밖에도 온라인 요식업계 관리를 위한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관리 방법(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차량 구입세를 종전의 7.5%에서 10%로 인상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입세 잠정 조례(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등 새로운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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