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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업 등 기업에 대한 4,000억 위안 규모 감세 발표
2018-04-02
□ 중국은 제조업 등 업종에 대한 4,000억 위안(약 42억 8,000만 원)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발표함.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심화 조치를 확정해서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축∙기본 통신서비스 등 업종과 농산품 등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1%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임.
- 이밖에 소규모 상공업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500만 위안(약 8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통일했으며, 일부 선진제조업∙현대 서비스업 기업∙전력망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일회성으로 환급해주기로 함.
⚪ 상기 세 가지 조치로 올 한해 시장주체가 모두 4,000억 위안(약 42억 8,000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중국 내 외자기업도 동등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상무회의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제를 더욱 완비하고, 제조업 및 소형 기업 등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연초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반열에 진입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전면 추진하면서 제조업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중국 제조업 기업은 높은 원가와 낮은 이윤, 지나친 세금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핵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로 중국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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