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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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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환경세, 기업 친환경 생산 촉진

2018-05-15

□ 중국의 환경세 정책이 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法, 이하 ‘환경세’)》에 따라 환경세 최초 징수 마감일인 지난 4월 18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총 24만 4,600개 기업이 환경세를 납세 신고한 것으로 집계됨.

- 총 납세 신고액은 66억 6,000만 위안(약 1조 1,200억 원)이며, 그중 감면액 22억 위안(약 3,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은 44억 6,000만 위안(약 7,500억 원)임.

- 환경세는 직접적으로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납세 대상 오염물질에는 △ 대기 오염물질 △ 수질 오염물질 △ 고체 폐기물 △ 소음이 포함됨.

 

⚪ 환경세 법안 시행을 통해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장려 △ 친환경 생산 유도 △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납세 대상 오염물질인 대기 오염물질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줄었으며, 특히 주요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황, 질소산화물과 주요 수질 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듦.

 

⚪ 한편, 환경세에는 △ 청정생산 △ 집중처리 △ 순환이용 장려 등 3가지 정책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납세자가 대기 오염물질이나 수질 오염물질을 기준보다 30% 이하로 배출한 경우 25%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 이하로 배출한 경우 50%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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