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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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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개인소득세 수정안 올해 안에 입법 추진 돌입

2018-05-31

□ 올해 안으로 중국 개인소득세 수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해 종합적이면서도 세분화된 세수제도를 구축할 것,”이며 “사회 지원 역량을 강화해 △ 의료 △ 양로 △ 교육 △ 문화 △ 체육 등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류젠원(刘剑文)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과 교수는 “개인소득세 입법 절차는 올해 진행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범위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개인소득세 개혁은 포괄적인 작업이며, 일부 종합소득세는 세율 조정과 관계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개인소득세 개혁 이행의 구체적인 시기는 입법 절차와 사회적 기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올해 3월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리커창 총리는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자녀 교육 및 중대질환 의료 등 특정항목 비용을 공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 근로 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의 부(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개인소득세 개혁이 내수 확대의 일환임을 시사한 바 있음.

- 당시 재정부(财政部) 부부장(차관급)이었던 스야오빈(史耀斌)은 “올해 안에 종합적이면서 세분화된 세수제도로 개인소득세 징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올해 4월 △ 서비스업 생산지수 △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 투자 증가율 둔화 등 경제 지표가 다소 하락한 것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는 국민 소득 증가율 둔화, 나아가 소비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득분배 구조 조정과 세수 개혁을 통해 소득 양극화 상황을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공공 의료 △ 사회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저소득 계층의 사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함.

- 류위안춘 부총장은 “이번에 나타난 수요 둔화는 중기적 현상으로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여전히 구조조정과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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