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에 이어, 생활소비재 영역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확대할 예정임.

⚪ 지난 5월 3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 의류∙신발 및 주방, 스포츠 용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의 15.9%에서 7.1% △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20.5%에서 8% △ 양식 및 포획 수산품과 광천수 등 가공식품 수입 관세는 15.2%에서 6.9% △ 세척용품 및 스킨케어, 헤어용품 등 화장품과 일부 의약건강 제품 관세는 8.4%에서 2.9%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 펑챠오빈(冯俏彬)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교수는 “이번 생활소비재 관세 인하폭이 비교적 크고, 인하 대상 품목은 모두 중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의류·신발 △ 수산품 △ 가공식품 △ 가전기기로 그 취지는 이러한 상품의 관세를 낮춰 수입제품 가격 인하를 촉진해 국민들의 생활을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면서 “또한 이는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함.

- 수입 제품 가격에 관세가 포함되는데, 수입 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와 일부 상품에 징수하는 소비세 등도 관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직접적으로 수입 제품 가격 인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 제품 가격 대폭 인하가 중국의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즈융(杨志勇)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연구원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관세 인하를 결정할 시, 수입 생활용품 가격 인하가 중국 내 관련 산업에 미칠 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했을 것이나, 국민들의 생활의 질 개선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정부가 더욱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펑챠오빈 교수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중국 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분야는 모두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상당수 기업이 모두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가 제공됨에 따라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