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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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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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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 월 급여 5,000위안으로 상향조정

2018-06-21

□ 중국이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월 급여 5,000위안(약 86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 지난 19일, 중국 당국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个人所得税法修正案(草案))》에 대해 13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3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함.   

- 이로써 지난 1980년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이 출범한 이후 7번째로 수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근본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됨.

 

⚪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 따르면, △ 급여 △ 용역수익 △ 원고료 △ 특허권사용료 등 4가지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

-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기존의 월 급여 3,500위안(약 60만 원)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이밖에도 처음으로 △ 자녀 교육비 지출 △ 평생 교육 지출 △ 중병(重病) 치료 지출 △ 주택 대출 이자 및 임대료 등을 개인소득세 공제 특정 항목으로 추가함. 

- ‘반(反)조세회피’ 조항이 추가되어 독립적인 거래 원칙 없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금 회피한 경우, 불합리한 상업 활동으로 부당 세수 이익을 챙기는 경우 등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납세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 향상조정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음.

- 지난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높이고 △ 자녀 교육 △ 중병 치료 등 특정 항목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합리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인민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부(富)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은 지난 1980년 800위안(약 14만 원)으로 확정된 이후, △ 2006년 1,600위안(약 28만 원) △ 2008년 2,000위안(약 34만 원) △ 2011년 3,500위안(약 60만 원)으로 오르는 등 3차례 조정을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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