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FTA 협상 14건 진행 중으로 FTA 확대 적극 추진

2018-07-05

□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14건을 진행 중이며, FTA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24개국 및 지역과 16건의 FTA를 체결함. 

- FTA 체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지난 6월 말까지 △ 호주 △ 한국 △ 스위스 △ 아이슬란드 △ 코스타리카 △ 페루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칠레 △ 파키스탄 △ 그루지야 △ 몰디브와 양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 아세안(ASEAN) 국가와 중국-아세안 10+1 자유무역협정 △ 홍콩, 마카오와 각각《경제무역 긴밀화 협정(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CEPA)》 △ 대만과《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ECFA)》을 체결함.

- 중국 해관(海关·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기업이 FTA 파트너국에서 수입해 감면 받은 세금은 625억 위안(약 10조 원)에 달함.

 

⚪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 체결한 FTA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10.3%를 차지하며, 중국까지 포함하면 14.9%로 이미 세계 경제의 25.2%를 차지하는 대형 시장을 형성함.

- 현재 협상 중인 FTA까지 포함하면 점유율은 무려 43.3%에 달함.

 

⚪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상위 10위권 국가와는 FTA를 체결하지 못했음.

- 중국의 FTA 파트너는 △ GDP △ 무역 △ 투자 모두 규모가 작은 편이라 FTA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중 있는 대상국을 확보하는 한편,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를 위해 중국은 현재 14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 중에는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 및 FTA 개정 협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행 가능성 연구 단계에 있는 협상이 8건임.

 

⚪ FTA 체결로 중국은 무역 파트너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수준보다 더 높은 상호 개방을 실현함.

- 상무부연구원에서 발표한《2016 중국 FTA 발전 보고서(2016中国自由贸易区发展报告)》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화물무역 분야에서 제로 관세 품목 비중과 제로 관세 제품 수입액 비중은 90% 이상임. 

 

⚪ 한편, 새로운 상황에서 FTA 분야는 △ 지식재산권 △ 정부 구매 △ 환경보호 △ 노동자 권리 △ 전자상거래 △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의 FTA 관련 분야도 점차 넓어져 일부 새로운 의제나 잘 다뤄지지 않았던 전통적인 의제가 협정에 포함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