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R&D)비 공제율을 75%로 확대할 예정임.

⚪ 지난 7월 26일 열린 중국 국무원(国务院)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류웨이(刘伟) 재정부(财政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은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이 확정한 거시정책 방향,”이라며 “다음 단계로 감세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구체적으로 “2018~2020년 말까지 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율 75% 혜택 대상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잠정 집계 결과, 한 해 동안 650억 위안(약 11조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임.

⚪ 지난 7월 2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한 해 세금 부담을 1조 1,000억 위안(약 180조 원) 이상 경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해 실물경제 비용을 확실히 낮추기로 결정함. 

- 류 부부장은 “새롭게 마련된 감세 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류 부부장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전 50%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즉, 연구개발비를 실제 발생금액의 150% 비율로 세전에 공제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 정책을 여러 차례 완비해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