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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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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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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5개 성(省) 재정수입 ‘두 자릿수’ 증가

2018-08-08

□ 올 상반기 중국의 15개 성(省)의 재정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음.

 

⚪ 올해 상반기 15개 성의 재정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 중서부 지역 다수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동부 지역은 △ 광둥(广东) △ 저장(浙江) △ 하이난(海南) △ 푸젠(福建) 등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았음.

- 반면, 올해 상반기 △ 톈진(天津) △ 네이멍구(内蒙古) △ 신장(新疆) △ 지린(吉林) 등 네 지역은 재정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재정수입 규모를 보면, 동부의 경제 대성(大省)인 △ 광둥 △ 장쑤(江苏) △ 상하이(上海) △ 저장 △ 산둥(山东) △ 베이징(北京)이 굳건하게 상위권을 지키고 있음.

- 올해 상반기 광둥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6,519억 위안(약 106조 원)으로 증가율이 10.3%에 달했음.

- 그 중 세수 수입은 5,323억 위안(약 87조 원)으로 13.3% 증가해 전체의 81.7%를 차지했고, 비(非) 세수 수입은 1,196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1.3% 감소함.

 

⚪ 동부 대성 중 △ 장쑤 △ 상하이 △ 산둥 △ 베이징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일례로 상하이와 베이징의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은 각각 6.9%와 6.8%으로, 동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각각 6.8%와 7.2%를 기록함.

- 저장의 올해 상반기 재정수입 증가율은 13.3%로, GDP 증가율(7.6%)을 크게 웃돌았음.

 

⚪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과 비교해 중서부 지역 다수 성의 올해 상반기 재정수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례로 쓰촨(四川)의 상반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216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으며, 후베이(湖北)는 재정수입 1,919억 위안(약 31조 원)을 달성해 12.5% 늘었고, 간쑤(甘肃)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451억 위안(약 7조 원)의 재정수입을 달성함.

 

⚪ 차오바오윈(乔宝云) 중앙재정대학(中央财经大学) 중국공공재정·정책연구원(中国公共财政与政策研究院) 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개혁과 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표면상의 세 부담은 줄었으나, 올해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면서 실제 세 부담은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세금 징수 관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증치세 개혁으로 세율을 낮추면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탈세와 탈루의 가능성이 줄어 세제 설계와 관리가 더 공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 개선으로 중서부 지역은 세금 누락이나 축소 부분 징수가 가능해져 자연히 세수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힘.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 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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