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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1~7월 재정수입 증가율 둔화
2018-08-17
□ 올해 1~7월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3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발표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약 12조 2,000억 위안(약 2,0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올 1~6월에 비해 증가율이 0.6%p 떨어짐.
- 재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주요 원인으로 △ 제조업, 교통운수업 등의 업종과 농산품 등 화물에 대한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 인하 △ 7월부터 시행된 일부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전력망회사에 대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등 감세·비용 절감 정책의 영향을 꼽았음.
⚪ 올 1~7월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재정수입과 조세수입의 전반적인 증가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올 1~7월 조세수입의 주요 세목인 증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약 3조 9,000억 위안(약 639조 원)에 달했으며, 개인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급증한 9,225억 위안(약 151조 원)으로 집계됨.
⚪ 중미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은 재정 정책이 △ 내수 확대 △ 경제구조 조정에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 지방의 한 재정 관계자는 “올 7월 재정수입 상황이 양호해 △ 증치세 감세 △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 개인소득세 개혁 등 감세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여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함.
- 중국 재정부는 “올 하반기 감세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토지수입 증가율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 1~7월 중국 전역의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약 3조 2,000억 위안(약 524조 원)에 달했지만, 증가율은 올 상반기보다 0.8%p 둔화됨.
-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출 증가율이 다소 하락한 데다 중앙정부가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서면서 하반기 토지 양도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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