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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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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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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 효과로 8월 재정수입 증가율 4%로 둔화

2018-09-17

□ 감세 효과로 중국의 8월 재정수입 증가율이 4%로 둔화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조 1,077억 위안(약 18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음.

- 그 중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5,166억 위안(약 84조 원)이며,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08억 위안(약 155조 원)에 달했음. 비(非) 세수수입은 1,569억 위안(약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함.

 

⚪ 중국의 7월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나, 그에 반해 8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둔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한층 더 뚜렷한 효과를 보이면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고 분석함.

 

⚪ 중국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여러 가지 감세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지난 5월 1일 일부 업종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시행으로 증치세 세율이 기존의 17%(제조업 부문)와 11%(교통·운수·건축·통신 부분)에서 각각 16%와 10%로 인하됐으며, 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의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을 연매출 50만 위안(약 8,000만 원)과 8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에서 500만 위안(약 8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음.

- 또한, 지난 6월 말 증치세 공제세금 환급 정책이 발표되어 △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 연구개발(R&D) 등 현대서비스업 △ 전력망 기업이 증치세 기말 공제세금을 환급받게 됨.

 

⚪ 이밖에 중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으로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이 기존 3,500위안(약 57만 원)에서 5,000위안(약 81만 원)으로 높아지며, 하급 세율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감세 효과가 더욱 높아져, 올 1년 동안의 감세금액이 3,200억 위안(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통계에 따르면, 1~8월 중국 전체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3조 2,868억 위안(약 2,1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음.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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