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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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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상하이,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018-10-12

□ 중국이 개방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중국 최초의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된 지 5년 만에 상하이(上海)가 또 다시 중국 최초의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

 

⚪ 지난 10월 9일 열린 상하이시 정부 기자회견에서 우칭(吴清) 상하이시 부시장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 이하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

-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내에서 외국기업의 서비스 무역 거래 상업 활동을 포괄하며, 상하이시는 FTZ 내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시에 수정해 나갈 계획임.

-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3년 이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4차례 수정됐음.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190개 조항에서 2018년에는 45개 조항으로 줄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자를 중국 시장에 유치할 수 있었음.

 

⚪ 현재 서비스 무역은 전 세계 무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함.

- 2017년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은 6,956억 8,000만 달러(약 793조 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중 상하이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중국 내 1위임.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外管局) 상하이시지국(上海市分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하이는 서비스 무역액 1,955억 달러(약 222조 원)를 달성해, 중국 전체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했음.

- 우칭 부시장은 “향후 상하이는 서비스 무역 분야의 개방 수준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리쥔(李军) 상하이시 금융판공실(上海市金融办) 부주임은 “시장진입 방식의 일종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은 상하이 FTZ의 금융개방 혁신을 심화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가 FTZ 건설을 부단히 심화하고 금융업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금융업 개방의 투명도와 운용성을 제고하고, 금융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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