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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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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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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혁개방 효과에 힘입어 금융서비스 수입 20% 증가

2018-11-09

□ 개혁개방 효과에 힘입어 중국의 금융서비스 수입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商务部) 통계에 따르면, 올 1~3분기 △ 금융서비스(22.1%) △ 지식재산권 사용료(24%) 등 고급 생산성 서비스 수입이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사(服务贸易司·국)의 한 관계자는 “공급 측 구조개혁(생산효율 개선) 및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급 생산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수입의 증가는 금융업 개방 확대, 외자 지분비율 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 합자 증권사 지분을 최대 51%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 6월 1일자로 중국 A주를 신흥국시장(EM) 지수에 편입하는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한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재테크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 외자 인보험(人保險)사의 외국인 지분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철폐 등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음.    

 

⚪ 한편,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정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며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중국은 2013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3개 법률 중 하나인《상표법(商标法)》을 개정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100만 위안(약 1억 6,000만 원)에서 300만 위안(약 4억 9,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현재 개정중인《저작권법(著作权法)》,《특허법(专利法)》초안은 법정 최고 배상액을 각각 50만(약 8,100만 원), 10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500만 위안(약 8억)으로 상향조정함.

- 또한,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특허와 기술류 안건을 베이징(北京)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지식재산권 보호 흐름에 동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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