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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수입 올해 들어 첫 마이너스 증가세
2018-11-16
□ 중국 재정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임.
⚪ 지난 13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감세 등 정책의 영향으로 10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1조 5,727억 위안(약 25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이는 올해 들어 중국 재정수입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인 것임. 올 1~10월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6조 1,558억 위안(약 2,6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함.
⚪ 주요 조세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올 1~10월 중국 국내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은 5조 2,682억 위안(약 8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함.
- 그 중 10월 한 달간 증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줄어들었는데, 감소폭은 9월보다 1.6%p 확대됨.
- 올 1~10월 개인소득세 수입은 1조 2,287억 위안(약 2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음.
-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개인소득세 개혁의 영향으로 10월 한 달간 개인소득세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에 그치면서, 증가율이 전월 대비 13.8%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중국의 재정지출 강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올 1~10월 주요 지출 항목 중 교육 지출은 2조 5,345억 위안(약 413조 원), 과학기술 지출은 5,757억 위안(약 9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12.1% 증가함.
- 사회보장·취업 지출은 2조 2,972억 위안(약 375조 원), 의료보건·산아제한 관련 지출은 1조 3,283억 위안(약 217조 원)으로 각각 9.4%, 7.7% 증가했으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4,387억 위안(약 7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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