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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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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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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동인구 2억 4,400만 명, 경제 고속성장 지탱

2018-12-07

□ 중국 유동인구가 2억 4,400만 명에 달하며, 경제의 고속성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시됨.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가 1982년 657만 명에서 2017명 2억 4,400만 명까지 급증했음. 동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300억 위안(약 86조 원)에서 82조 7,100억 위안(약 1경 3,400조 원)까지 확대됐고, 중국의 전 세계 무역순위는 1978년 32위에서 2017년 2위로 껑충 뛰어올랐음.

- 왕페이안(王培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人口资源环境委员会) 부주임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일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개혁개방 40년 동안 경제의 고속성장에 대한 인구유동의 기여도가 무려 20~30%에 달한다,”며 “유동인구가 밀집된 주강삼각주(珠三角)는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소개함. 

- 왕 부주임은 또 “인구의 유동은 노동자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을 제공했으며, 중국의 사회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공업화와 도시화, 현대화 수준을 높였다,”며 “이는 개혁개방과 유동인구 사이의 ‘상호이익과 공생’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임. 

 

⚪ 주목할 점은 방대한 유동인구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자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는 점임. 

- 왕 부주임에 따르면 유동인구는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복지제도, 토지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적자본, 사회자본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서 호적인구와 동등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유동인구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호적은 농촌에 있고 소득은 도시에서 발생하나, 소득축적은 농촌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반도시화(半城镇化)’ 상태에 처해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와 의료,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왕 부주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동인구의 사회 통합 추진’을 제시함.

- 그는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 사회 통합을 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줄이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유동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도농 호적인구 간 공공서비스 차별을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훙(张宏) 지난대학(暨南大学) 부총장은 “유동인구 취업의 질과 안정성을 높여 이들이 조속히 도시에 융합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거주 비용을 낮춰 거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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