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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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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縣)지역 경제 양극화 뚜렷, 일부는 부채 수준 경계선 넘어

2018-12-07

□ 중국의 현(縣)지역 경제의 양극화가 뚜렷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부채 수준이 경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일 중국 사회과학원(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은《2018년 중국 현(縣)지역 경제발전 보고서(中国县域经济发展报告2018,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 국내총생산(GDP) △ 지방정부의 공공재정 수입 △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33억 원 이상) 공업기업 등 3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400대 표본 현(시·市)를 선정하고, 현 지역의 경제 경쟁력 및 투자 잠재력 지표 체계를 구축해, 2018년 400대 현(시)의 경제 경쟁력 및 투자 잠재력 지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작성됨.

 

⚪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400대 표본 현(시) 지역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이 2016년보다 0.86%p 높아졌고, 중국 전체 증가율을 0.2%p 상회함.

- 그 중 구이저우(贵州) 표본 현(시)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랴오닝(辽宁) 표본 현(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중국의 전국적 현 지역 경제연구 과제팀(全国性县域经济研究课题组)의 뤼펑융(吕风勇) 팀장은 “2017년 중국 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지역 간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며 “일부 현 지역, 특히 랴오닝성의 현 지역 경제는 우려되는 수준으로, 해당 지역 경제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이밖에도 중국의 3대 지역인 동부·중부·서부 지역 중, 서부 지역 표본 현(시)의 부채 부담이 가장 컸고 중부 지역의 부채 부담이 가장 낮았음.

- 성(省) 별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구이저우 표본 현(시)의 채무율과 부채율이 모두 높아, 표본 현 지역 중 채무 부담이 가장 컸던 반면, 성 전체 채무 규모를 엄격히 관리한 광둥(广东)의 표본 현(시)는 채무 수준이 가장 낮았음.

- 《보고서》는 “현(시) 지역 가운데 약 15%는 부채 수준이 경계선을 넘어섰다,”며 “통계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부채와 표본 선택에 존재하는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부채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채무 규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잠재적 부채 리스크 발생원을 정확히 규명해 이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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