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 등 10개 부문에서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함.

⚪ 지난 29일 중국 발개위 등 10개 부문에서《공급 구조 개선으로 소비의 안정 성장을 통한 강대한 국내 시장 조성 촉진 실시방안 2019년(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年,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방안》은 △ 자동차 소비 촉진책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것 △ 도시 소비에 대한 공급을 보완해 도시화와 고령화 수요를 만족할 것 △ 농촌 소비를 질적으로 개선해 도·농간 소비가 연계 발전하도록 할 것 △ 신제품 소비를 적극 지원할 것 △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급화되는 소비 수요를 만족할 것 △ 정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 시장 환경을 한 층 더 최적화할 것 등 6가지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방안》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 《방안》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더 많은 보조금이 선진적이고 종합적인 성능을 갖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를 위해 쓰이도록 해,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을 독려할 것을 주문함.

⚪ 또한,《방안》은 유아 위탁·보육 등 부대 정책을 정비해, 주민들이 정책적 지원 속에서 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련 시설 부지 제공, 임대료 감면 등 정책을 통해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역량을 높일 방침임.

⚪ 이밖에도《방안》은 △ 녹색·스마트 가전 판매 지원 △ 가전제품 신구(新舊) 교체 촉진 △ 빈곤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빈곤지역 제품 판매를 늘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관련정보]

1. 공급 구조 개선으로 소비의 안정 성장을 통한 강대한 국내 시장 조성 촉진 실시방안 2019년(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