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지난해 소비의 질 향상과 고도화를 위한 문건을 내놨음.

⚪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중공중앙 국무원의 소비 촉진 시스템 개선과 주민 소비 잠재력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善促进消费体制机制 进一步激发居民消费潜力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소비 고도화를 통해 공급의 혁신을 견인하고, 공급 개선을 통해 소비의 신(新) 성장점을 창조하는 선순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수급 균형을 실현하고, 주민 소비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종합 목표로 제시함.

⚪ 장리췬(张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연구원은 “소비 시스템 개혁을 보완하는 것은 내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중미 무역 분쟁으로 수출 성장 전망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는 ‘안정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라고 언급함.

- 장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가 ‘양질의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주요 갈등은 인민대중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사이에서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민대중의 소비 수준과 소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장리췬 연구원은《의견》에서 주목되는 포인트로 기본 생활 소비재의 세분화를 들었음.

- 《의견》은 입고 먹고 쓰는 소비를 비롯해 △ 주거와 교통 소비 △ 정보 소비 △ 녹색(친환경) 소비 등 실물소비와 △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 건강·양로·가사 관리 소비 △ 교육·탁아(託兒) 소비 등 서비스 소비에 대한 관련 정책을 언급함.

- 실물소비와 관련해《의견》은 시장주체가 먹고, 입고 쓰는 것과 관련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재 공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임대 시장, 그 중에서도 장기 주택임대 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보 소비와 녹색 소비의 발전 방향도 제시함.  

- 《의견》은 또 서비스 소비와 관련해 디지털 출판 등 신흥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역량이 다층적이고 다양화된 의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며, 도시 거주지역마다 유치원 건설을 엄격히 이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관련정보]

1. 중공중앙 국무원의 소비 촉진 시스템 개선과 주민 소비 잠재력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善促进消费体制机制 进一步激发居民消费潜力的若干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