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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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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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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법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심의 건수 중국 1위

2019-02-08

□ 지난해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 이하 ‘광둥법원’)의 지식재산권 심의 건수가 중국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광둥성이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월 28일 광둥법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광둥성의 지식재산권 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건 수가 중국 전체의 4분의 1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함.

-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광둥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1심 안건은 8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나 늘어남.

 

⚪ 광둥법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 보호나 다름없으며, 이를 위해 광둥법원은《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关于切实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若干问题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소개함.

- 《의견》은 법적 절차에 의거해 혁신 주체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유 및 민영기업 간, 국내외 각종 시장 주체 간의 법적 지위 평등, 권리 보호 평등, 발전 기회 균등을 보장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것과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동차,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과학기술 문화 혁신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점 분야로 삼을 것을 요구함.

 

⚪ 최근 몇 년간 광둥법원은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난해하고 복잡한 새로운 안건을 성공적으로 심리하는 등 지식재산권 심리는 이미 광둥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 광둥법원이 출범한《특허분쟁 안건에 대한 심리표준의 필요 업무 지도(关于审理标准必要专利纠纷案件的工作指引)》는 광둥법원이 각종 특허분쟁 안건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입법 및 관련 국제 규칙에도 긍정적인 지도 역할을 했으며 광둥성 기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데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평가됨.

 

⚪ 광둥 지식재산권 법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심리한 전문 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 안건은 총 3,9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6% 증가했으며, 선전의 1심·2심 법원의 전문 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 안건은 총 2,3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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