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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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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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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금융서비스를 통한 농촌 진흥, 법적 체계 마련 우선”

2019-02-14

□ 중국 당국이 ‘금융서비스를 통한 농촌 진흥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얼마 전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재정부(财政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에서는《중공 중앙 국무원의 농촌 진흥 전략 실시를 위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과《농촌 진흥 전략 계획 2018-2022년(乡村振兴战略规划 2018-2022年)》에서 제시된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금융서비스를 통한 농촌 진흥을 위한 지도 의견(关于金融服务乡村振兴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의견》은《농촌진흥전략》에 부합하는 3단계의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 따른 금융서비스를 통한 농촌진흥 목표를 설정함. 또한, 정책적 보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농촌진흥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겠다는 방침임.

 

⚪ 둥시먀오(董希淼)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부원장은 “현재 중국의 금융서비스를 통한 농촌 진흥 전략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그는 “농촌 금융 서비스의 법률 시스템 구축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농촌의 신용대출 투입 수준이 오랫동안 사회 평균 수준에 못 미쳐 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농촌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고 농촌지역의 신용 조회 시스템, 저당 및 담보 조치 등이 더 체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의견》에서는 현 문제점을 직시해 통화정책, 재정적 지원, 차별화된 관리감독 등 정책적 보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농촌 진흥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금융 기관 서비스의 농촌 진흥 기여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고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통화정책 정비, 금융시장 진입, 거시적 심사 평가, 차별화된 관리감독, 재정적 지원 등 업무 추진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둥 부원장은 “농촌 진흥 전략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농촌 금융의 법적 시스템을 완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각기 다른 금융서비스의 포지션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농촌 중소형 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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