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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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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민영기업 금융지원 강화 관련 의견 공개, 의미는

2019-02-19

□ 중국 대표 명절인 춘제(春节·음력설)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공산당 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민영기업을 위한 ‘큰 선물’을 내놓음. 

 

⚪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금융의 민영기업 서비스 역량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强金融服务民营企业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공개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계의 민영기업 지원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둥시먀오(董希淼)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부원장은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중앙 정부가 금융의 민영기업 지원 역량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쩡강(曾刚)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은 “의견이 제시한 일련의 구체적 조치들은 종합적이고 또 적합한 것으로 공급과 수요, 심지어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출발한 혁신적 제도를 제시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영기업 자금조달 장벽을 낮추고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금융의 정책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차별화된 신용대출 지원 정책 실시가 꼽힘. 

- 이와 관련해 둥 부원장은 “통화와 신용대출 정책이 시장의 구조적 선진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재대출과 재할인 및 금융어음 등 정책적 도구와 상품을 적절히 이용해 시중 유동성이 효율적으로 민영기업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차례 지준율 인하와 중기 신용대출 확대 등 조치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했고 올 1월에는 보편적 금융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등으로 약 8,000억 위안(약 133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주입함. 

 

⚪ 《의견》은 보험업 자금의 주식투자 범위 제한 철폐를 연구하고 규범화된 전략적 주식 투자 실시를 언급함. 

- 리치린(李奇霖) 롄쉰증권(联讯证券) 수석 경제학자는 “직접금융 확대는 민영기업에게 특히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커촹판 개설과 시범적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신삼판(新三板) 개혁 등은 민영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힘이 될 뿐 아니라 민영기업에 대한 리스크 투자 수요도 늘려줄 것,”으로 예상함. 

- 주쥔성(朱俊生)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 보험연구실 부주임은 “보험업 자본은 만기가 길고 규모가 크며 안정된 원천이라는 독보적인 비교우위가 있다,”면서 “보험업 자금의 투자 제한 완화는 자체 자원배분 공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보험업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에도 이롭다,”고 평가함.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업 운영자금은 16조 4,000억 위안(약 2,732조 2,000억 원)으로 2018년 초 대비 9.9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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