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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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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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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 위한 20조 발표

2019-02-20

□ 지난해 쓰촨(四川) 정부는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20조를 발표함.

 

⚪ 지난해 11월 20일 1,500여명에 달하는 민영기업가들이 참여한 쓰촨성(四川省) 주최의 ‘민영경제 건전 발전 대회(民营经济健康发展大会)’에서 쓰촨성위원회(四川省委)와 성정부는《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및 쓰촨성 인민정부의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中共四川省委四川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经济健康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민영기업의 자신감을 높이고 민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 20개 조항의 정책을 제시했음.

 

⚪ 《의견》은 2022년까지 쓰촨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쓰촨성의 민영경제 부가가치 비중을 60%로, 쓰촨성의 사회고정자산 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로써 민영경제와 시장주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혁신력도 강화해 질적인 효익(效益)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전 환경을 더욱 개선한다는 방침임.

 

⚪ 이날 대회에서 열린 분과토론에서는 민영기업의 금융 지원 방법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어우양쩌화(欧阳泽华) 쓰촨성 정협(政协·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쓰촨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地方金融监管局) 국장은 “현재 쓰촨성 민영기업이 △ 금융서비스 시스템 미비 △ 까다로운 융자 조건 △ 대체로 높은 융자 비용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3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함.

- 《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투자 분야를 확대함은 물론 공정 경쟁 촉진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 세수 우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 관련 비용 발생에 대한 규범 정리, 각종 요소비용 인하 등을 통한 민영기업의 경영비용 절감 △ 명확한 보상금 지원 정책과 신용대출 지원, 직접 융자 독려, 융자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밖에도《의견》은 △ 개인 자영업자의 기업으로의 전환(个转企), 영세 공업기업의 규모 확장(小升规)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 민영기업의 첨단기술 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 민영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 △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민영기업이 혁신 발전의 길, 구조전환과 고도화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요소비용: 기업주가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지대, 이자 등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가리킴.

 

 

[관련정보]

 

1. 중국 공산당 쓰촨성 위원회 및 쓰촨성 인민정부의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中共四川省委四川省人民政府关于促进民营经济健康发展的意见)

2. 中 지방정부, 민영경제 활성화에 총력(뉴스브리핑, 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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