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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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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정부 ‘6개 안정’ 조치 잇따라 출범, 투자·소비가 ‘핵심’

2019-02-21

□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6개 안정(六稳)’ 조치를 잇따라 출범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조치의 ‘핵심’으로 부상함.

 

⚪ 지난해 7월 중공중앙정치국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 처음으로 △ 취업 안정 △ 금융 안정 △ 대외무역 안정 △ 외자 안정 △ 투자 안정 △ 기대 안정이라는 ‘6개 안정’을 언급한 데 이어 12월에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조함에 따라,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6개 안정’을 모두 포괄한 조치를 내놓았음.

- 그 중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분야는 투자와 소비임. 특히 춘제(春节·음력 설) 연휴가 끝난 후, 각 지방에서 앞 다투어 새로운 건설 사업을 개시하고 있음.

 

⚪ 중앙정치국회의가 있던 지난해 12월 이후, 장시(江西)가 ‘6개 안정’ 추진을 위한 41조의 조치를 출범하고, 허난(河南)과 윈난(云南)도 각각 28조, 22조로 구성된 ‘6개 안정’ 분야 관련 조치를 발표함. 

- 그 중에서 허난성정부 판공청(河南省政府办公厅)이 발표한 총 28조의《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经济平稳健康发展的意见)》에 따르면, 7개 중점 분야를 아우르는 8,000개 중대 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총 1조 9,000억 위안(약 31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장시(江西) 역시 성(省) 전체의 △ 종합 교통 △ 철도 △ 전력 △ 천연가스 수송관 네트워크 △ 정보통신 등 5개 분야의 인프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3년 행동 계획’을 내놨으며, 더불어 ‘국가급 전역 관광 시범구(国家全域旅游示范区)’를 창설하고 스포츠 산업 기지와 야외 스포츠 시범구역, 우수 관광루트·관광사업·경기 등을 육성하며 난창(南昌)과 신위(新余)의 문화소비 시범지 추진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 건전한 산업 발전 행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위안강밍(袁刚明) 칭화대학(清华大学)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中国与世界经济研究中心) 연구원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투자 촉진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조치를 조합해 동시에 출범해야 경제 안정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 그는 “현재 소비도 위축 국면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일부 조치가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여러 조치가 유기적으로 조합되도록 해야지 소비에 불리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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