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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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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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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개막,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

2019-03-07

□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2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으며, 이 자리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도입부에 “지난해 중국의 발전이 국내외 다수의 난제에 봉착했고 경제에 새로운 하강 압력이 출현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예상 가능한, 혹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도 늘어 보다 충분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의 ‘6.5% 안팎’에서 ‘6~6.5%’ 구간으로 하향 조정함. 

- 보고서는 “이번에 제시한 목표치는 고도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난해 “성장률 목표는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에서 고도의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표현에서 달라진 것임.

 

⚪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올해 재정적자율 상한을 지난해 보다 0.2%p 높은 2.8%로 설정한 것임.    

- 보고서는 “적절히 적자율을 높일 예정,”이라며 “재정수지, 특별채권 발행 등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운용 공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는 “리스크 방지와 높은 관리·감독 압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커지는 경기 하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적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2019년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안정 유지’를 더욱 강조함. 핵심 키워드도 안정을 의미하는 ‘온(稳)’이 꼽힘. 

- 통화정책과 관련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긴축과 완화’를 언급했으나 과거와 달리 ‘중립(中性)’을 삭제하고 ‘양적완화’는 없으며 원활한 유동성 확산 루트 확보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보고서는 수차례 ‘6온(6稳, 취업·성장·외자·대외무역·투자·전망 안정)을 강조함.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 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구조조정, 리스크 방지의 속도와 강도 조절로 경제가 합리적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임. 

- 이 외에 계속해서 대대적인 감세와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특히 포용적 감세와 구조적 감세의 동반 실시로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힘. 올 한해 기업의 세금·사회보험 부담을 2조 위안(약 335조 8,800억 원) 가량 경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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