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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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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업무보고에 언급된 민영기업 발전 지원 내용

2019-03-11

□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이 줄곧 민영기업과 민영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해 왔는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더 큰 규모의 감세와 기업의 융자난 해소 문제 등을 비롯한 민영기업 관련 정책 호재가 쏟아짐.

 

⚪ 중국 증권 전문 매체인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은 최근 5년간의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민영기업과 민영경제 발전 지원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함.

- 5년간의 정부업무보고를 관찰한 결과,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가 점점 높아졌고, 지원 영역이 점차 넓어졌으며 우대 조치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한 조치가 점차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매체는 덧붙임.

 

⚪ 일례로 중국 정부는 일부 영역에 대한 민영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완화함. 

- 민영기업과 민영자본의 △ 전력 △ 통신 △ 교통 △ 석유 △ 천연가스 △ 도시행정 및 공공 분야 등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고, 법률∙법규에 진입 금지가 명확하지 않은 업종과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시장주체가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자에 개방한 업종과 분야도 민간자본에 개방했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도 한층 더 축소해 금지 분야만 아니면 민영기업 및 민간자본의 진입을 즉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함.

 

⚪ 중국 정부는 또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함.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간소화부터 증치세 제도 개선, 더욱 큰 규모의 감세 정책 시행에 이르며 민영기업의 세수 부담을 크게 낮췄음. 

- 중국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에도 더욱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무엇보다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수 부담을 중점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임.

 

⚪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영세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점차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음.

- 올해에는 중소은행의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강도를 높여 이로 인해 방출되는 자금을 전부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에 쓸 예정이며,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을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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