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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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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관리국, 외국기업의 외환자금 운영 관리에 관한 새 규정 발표

2019-03-21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局)이 외국기업의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관리에 대한 정책을 재차 개선함.

 

⚪ 지난 18일 외환관리국은《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规定, 이하 ‘규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규정》은 △ 실물경제 지원 △ 자금 사용 총괄계획 △ 효과적인 리스크 방어 등의 원칙에 입각해 총 6개 분야에서 지난 2015년에 발표된《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무역 투자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음.

 

⚪ 《규정》은 외채 및 역외대출에 대한 등기 관리를 간소화하고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에 대해 외채 및 역외 대출에 대한 ‘일회성 등록’을 실시하기로 함.

-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 주요 자금 계좌를 통해 외채 자금을 들여오거나 상환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더 이상 추가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방문해 외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임.

 

⚪ 또한, 외국기업이 등록 후 직접 자본 항목 수입의 외환결제 지급 편리화 개혁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 관련 자금 환결제 및 지급사용 시, 사전에 진실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은행은 ‘고객 파악’, ‘업무 파악’, ‘실사 보고’ 등 원칙에 입각해, 관련 전자 증명서의 진실성을 검증한 후 경상 항목의 외환 수지를 처리할 방침임.

- 또한, 경상 항목과 자본 항목의 환매입 및 환결제에 대한 지불을 각기 다른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와 동시에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함. 외국기업의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에 대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리스크 평가, 비(非)현장 모니터링, 현장 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은행, 기업 등은 규정에 따라 즉각적이고도 정확하게 시범 업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각급 외환관리국은 다국적 기업의 외환 자금 집중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법에 따라 현장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함.

 

*역외대출: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 

 

 

[관련정보]

1.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规定)​

2. 中 외환관리국, 외국기업의 외환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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