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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1~2월 개인소득세 수입 전년 대비 18.1% 감소
2019-03-21
□ 중국의 올 1~2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8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통계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 전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조 9,104억 위안(약 685조 원)에 달했음.
- 그 중 세수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조 5,114억 위안(약 591조 원)이었으며, 비(非) 세수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3,990억 위안(약 67조 원)으로 집계됨.
⚪ 구체적인 세수수입 항목으로는 △ 증치세(부가가치세)가 1조 4,414억 위안(약 243조 원) △ 소비세 3,720억 위안(약 63조 원) △ 기업소득세가 8,213억 위안(약 1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26.7%, 10% 늘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반면, 개인소득세 수입은 2,326억 위안(약 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으며, 자동차 취득세 수입은 671억 위안(약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 개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앞서 시행된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과 신규 개인소득세법이 실시되면서 감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의 장전(蒋震) 부연구원은 “올 1~2월 일반공공예산수입과 세수수입 증가율이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그는 또 “춘제(春节·중국의 음력설)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소비세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긴 했지만, 자동차 취득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소비 촉진과 투자 안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장전 부연구원은 “올해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향후 증치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이 실시되면 현재 증치세 수입이 중·고속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향후 몇 개월 내에 둔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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