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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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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당국,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 선언

2019-03-26

□ 중국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지난해 6월《2018 일부 산업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关于2018年退还部分行业增值税留抵税额有关税收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18년 설비 제조업 등 선진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등 현대 서비스업, 전력망 기업에 부과하는 증치세(增值税) 중 이월공제 세액을 환급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은 지난해 비용절감을 위한 조사·연구 과정에서 현재 증치세 이월공제 대상 세액이 ‘수입 비중이 크고, 판매 매출은 적은’ 업종(농기계, 생산형 서비스업)과 스타트업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액수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세수정책 및 응용연구소 소장은 “국제관례에 따라 증치세는 중성적 성격을 띠고 있어 중간 각 단계에서 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증치세 세액에 대한 이월 공제를 허가해야만 전 산업사슬에서의 진정한 공제와 증치세의 ‘중립’적 성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통지》에 따르면 이월공제 적용 대상은 설비제조업 등 선진제조업, R&D 등 현대서비스업과 전력망 기업으로 이 외에 납세인의 납세 신용등급이 A 혹은 B등급 조건을 만족해야 함. 또 구체적인 정산방법도 규정해 제시함. 

- 장전(蒋震) 사회과학원 중국재경전력연구원 부연구원은 “우선 설비제조업, 전력망 등 자본집약형 기업으로 증치세 공제액이 상당히 큰 분야 기업을 우선 선택한 것은 기업 세금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통 큰’ 조치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리 원장은 “세금 환급 조정의 난도, 세금 환급액의 재정지출 관련 압력 수용 여부 등 문제를 고려하고 또, 선진 제조업과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으로의 편향 등을 근거로 이번 통지가 일부 업종만 대상으로 하고 전 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다,”면서 “또 시기 등 조건에 따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관련정보]

 

1. 2018 일부 산업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关于2018年退还部分行业增值税留抵税额有关税收政策的通知)

2. 中 재정부·세무총국 증치세 개혁 세칙 공개(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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