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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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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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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보아오 연설 “외자 진입 문턱 더 낮춘다”

2019-04-02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鳌)에서 열린 ‘2019 보아오 아시아 포럼(博鳌亚洲论坛)’ 개막식에서 개혁 심화 신호와 함께 대외개방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함. 

 

⚪ 리 총리는 보아오 포럼 시작 3일차인 3월 28일에 열린 개막식에서 ‘대외개방’이 중국의 기본 국가 정책임을 재차 천명하고 향후 개혁·개방을 견지, 시장주체 활력을 제고하고 내재적 동력 확대, 경기하방 압력 방어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리 총리는 또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 외상투자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향후 개혁방향도 상세하게 소개함. 

 

⚪ 리 총리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함. 

- 이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특허법 수정 초안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해당 수정안은 처벌 강도를 배로 늘린 배상체제 도입, 법정 배상액의 대폭 상향조정 등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가짜 상품 판매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마위(马宇) 상무부(商务部) 연구원 외자연구소 소장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이는 국내외 기업이 오랜 기간 내왔던 목소리에 반응한 결과,”라며 “과거 지식재산권 법 집행 과정에서의 처벌 강도가 너무나 약해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가 작았고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게 했다,”고 설명함. 

 

⚪ 리 총리는 “중국은 외자의 시장 진입을 보다 확대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시장 진입 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리 총리는 올해 6월 말 전까지 △ 외국 기업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 기업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 외국 기업 투자 장려 산업 지도목록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선언함. 

- 네거티브 리스트 명단을 축소하고 전자통신, 의료기기, 교육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과 교통·운수,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영역의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 장옌성(张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수석 연구원은 “포지티브 리스트(正面清单)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전환은 정부의 관리 방식에 있어 혁명적 변화,”라며 “중국 정부는 시장진입 방면에서 민영·국유·외국기업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진정한 공정 경쟁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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