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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300만~500만 도시 정착 요건 전면 개방, 수혜 도시는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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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상주인구 300만~500만 도시의 외지인구 정착 요건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어느 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는 최근《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도시에 취업한 농촌 인구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호적제도 개혁 강도를 높여 앞서 상주인구 100만 명 미만 중소도시의 정착 규제를 잇따라 폐지한데 이어, 상주인구 100만~300만의 ‘Ⅱ형 대도시’의 정착 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상주인구 300만~500만의 ‘Ⅰ형 대도시’의 정착 요건을 전면 완화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킨다는 신형도시화의 중요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임.
⚪ 주목할 점은 상주인구 300만~500만의 ‘Ⅰ형 대도시’의 정착 요건이 전면 완화되면서 초대형 도시와 특대형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의 정착이 쉬워졌다는 점임.
- 지난 2014년 11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도시규모 구분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城市规模划分标准的通知)》에 따르면, 상주인구가 500만 이상~1,000만 이하의 도시는 ‘특대형 도시’로, 상주인구가 1,000만 이상이면 ‘초대형 도시’로 분류함.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가 매년 출판하는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은 중국 각 도시의 인구에 대한 가장 상세한 통계 자료인데, 2017년도 통계연감을 보면 현재 도시 인구가 500만 명을 넘는 곳은 13곳으로 집계됨.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의 ‘초대형 도시’를 비롯해, △ 톈진(天津) △ 충칭(重庆) △ 우한(武汉) △ 청두(成都) △ 난징(南宁) △ 정저우(郑州) △ 항저우(杭州) △ 선양(沈阳) △ 창사(长沙) 등의 ‘특대형 도시’가 여기에 속함.
- 즉, 이 13개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의 정착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2선 도시(중대형)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임.
- 수혜가 예상되는 도시에는 △ 시안(西安) △ 쑤저우(苏州) △ 허페이(合肥) △ 지난(济南) △ 칭다오(青岛) △ 다롄(大连) △ 닝보(宁波) △ 샤먼(厦门) △ 쿤밍(昆明) △ 스자좡(石家庄) △ 난창(南昌) △ 푸저우(福州) 등 2선 도시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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