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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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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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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상주인구 300만~500만 대도시 호적 신청 요건 전면 완화

2019-04-1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가《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이미 도시에 취업한 농촌 인구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투자 및 융자 시스템을 완비하며 중소도시의 제조업 기반을 다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통지》는 계속해서 호적제도 개혁 강도를 높여 앞서 상주인구 100만 명 미만 중소도시의 정착 규제를 잇따라 폐지한 것을 바탕으로, 상주인구 100만~300만의 ‘Ⅱ형 대도시’의 정착 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상주인구 300만~500만의 ‘Ⅰ형 대도시’의 정착 요건을 전면 완화한다고 밝힘. 

- 또, 상주인구 1,000만 이상의 ‘초대형 도시’와 상주인구 500만 이상~1,000만 이하인 ‘특대형 도시’의 ‘이주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를 개선해 외지인구 정착 규모를 크게 늘린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함.

 

⚪ 《통지》는 부모를 따라 이주하는 자녀가 많은 도시의 경우, 교육자원 공급을 늘리고 공립학교를 이들 이주 자녀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이주 자녀가 현지에서 대학입학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함.

 

⚪ 신형도시화 건설을 위한 중점 임무로《통지》는 도시 투자 및 융자 시스템 완비를 강조함. 

- 재정 자금의 투입, 정부 투자,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규획과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 취약점 보완 사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할 것을 명시함.

 

⚪ 뿐만 아니라,《통지》는 중소도시가 제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요구함.

- 요소비용이 낮은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산업 수용 능력을 강화해 제조업의 특색화와 차별화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요소비용: 기업주가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지대, 이자 등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가리킴.

 

 

[관련정보]

1.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 관한 통지

2. 中 인구 300만~500만 도시 정착 요건 전면 개방, 수혜 도시는(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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