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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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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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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양로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걸림돌 제거

2019-04-19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사회자본의 양로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난 1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양로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돕고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양로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养老服务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가오샤오빙(高晓兵) 중국 민정부(民政部) 부부장(차관급)은 지난 16일 오후 국무원 정례 정책 브리핑에서 “《의견》은 앞으로 업계 진입 문턱을 낮추고 양로기관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심사 비준의 효율성을 높여 양로기관 소방 심사 및 검증 문제를 해소하고 투·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토지 세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가오샤오빙 부부장은 “이번《의견》은 양로서비스 주관 주체의 △ 수익 창출 어려움 △ 융자난 △ 토지 이용 어려움 등 문제점에 대해 사회자본 투자 확대의 측면에서 5개 분야의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고 소개함.

- 특히《의견》은 양로서비스 투자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 양로서비스 기관의 융자 문제 해결 촉진 △ 양로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 확대 △ 외자 설립 양로서비스 기관의 내국민 대우 등 3가지 조치가 포함됨.

 

⚪ 앞서 2012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중국은 수십 건에 달하는 양로산업 발전 관련 국가급 문건을 출범했으나,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진 못했음.

- 대형 보험사인 타이캉보험그룹(泰康保险集团)과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자문 그룹 KPMG 차이나가 올해 4월 초 공동으로 발표한《2019년 중국 대건강산업 재정·세무 이슈 보고서(2019年中国大健康产业财税热点报告)》에서 “2017년 통계자료를 볼 때 중국의 현재 양로자원과 국가《민정 사업 발전 제13차 5년 개년 계획(民政事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 설정한 목표를 비교할 때 공급과 수요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60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침상 40개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 무려 251만 개 침상이 모자란 상태,”라고 지적함.

 

⚪ 한편, 베이징시 고령산업협회(北京市老龄产业协会)에서 2017년 발표한《베이징시 양로기관 현황 및 문제 연구 보고서(北京市养老机构现状与问题研究报告)》에 따르면, 베이징시 민영 양로기관 중 수익을 낸 기관은 8%에 불과했고, 무려 65%에 달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남.

- 이로 볼 때 양로기관은 투자 규모는 크지만,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 다년간 운영해야만 손익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기 보고서는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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