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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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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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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 효과 지속, 1분기 개인소득세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

2019-04-19

□ 중국 정부의 감세 조치가 지속적인 효과를 내면서, 올 1분기 개인소득세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음. 

 

⚪ 지난 1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감세 조치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올 1분기 세수 수입 증가율이 둔화세를 이어갔음. 

- 그 중 개인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했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0.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증치세(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4%p 하락함. 

 

⚪ 리다웨이(李大伟) 중국 재정부 국고사(国库司·국) 부순시원(부국장급)은 “올 1분기 중국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나, 세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9%p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증치세, 개인소득세, 영세기업 세금 감면 등 감세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천둥하오(陈东浩) 재정부 세정사(税政司·국) 부사장(부국장급)은 “올 한 해 기업 세수와 사회보험 납부 부담이 2조 위안(약 340조 원) 가까이 경감될 것,”이라며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 감세 정책과 개인소득세의 세금 징수 기준 상향 조정 및 특별공제 조치로 약 8,400만 명의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증치세 심층 개혁과 행정 수수료 인하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향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향후 유관 부처와 정책의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각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개인소득세 특별공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 중국의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 질환, 주택 대출금리, 주택 임대료, 노인 봉양 등 6가지 특별공제 항목을 가리키며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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