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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2022년 수자원 절약 생산 및 생활 방식 정립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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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수자원 절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정립하기로 함.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수리부(水利部)는《국가 절수 행동 방안(国家节水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현재 중국의 인구가 많고 수자원은 부족하며 수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졌다면서, 중국 전체의 연간 물 부족량이 500억 입방미터(㎥)에 달해 수자원 안보에 적색경보가 켜졌다고 지적함.
⚪ 《방안》은 사회적으로 수자원 절약 의식이 부족하고 수자원 이용이 조방적이며 낭비가 심각하고 수자원 이용 효율이 세계 선진국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도 지적함.
- 2017년 기준 중국의 ‘농경지 관개수(灌漑水) 효율적 이용계수’는 0.54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0.7~0.8로 큰 격차를 나타냄.
-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1만 위안(약 170만 원)당 물 사용량은 45.6입방미터(㎥)로 선진국 수준의 2배였으며, 국내총생산(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은 약 500㎥로 선진국의 300㎥ 미만보다 많았음.
- 수자원 부족은 이미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가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절수 작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해졌다고《방안》은 밝힘.
⚪ 《방안》은 각 분야와 업계의 수자원 사용 효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전 국민의 수자원 절약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중국의 수자원 상황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장단기 종합 목표를 설정함.
- 2020년까지 수자원 절약 정책 법규와 시장 시스템, 표준 체계를 보완하고 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과 공업 부가가치 1만 위안당 물 사용량을 2015년 대비 각각 23%, 20% 낮춰 절수 효과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방침임.
- 2022년까지는 수자원 사용 총량을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후반기의 6,700억㎥ 미만으로 통제하고, 수자원 절약형 생산과 생활 방식을 초보적으로 정립한다는 목표를 내놨음.
- 2035년까지는 중국 전역의 수자원 사용 총량을 7,000억㎥ 미만으로 통제하고, 수자원 절약과 순환이용이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관련정보]
2. 中 물 절약 행동 방안 발표, 관련 산업 육성할 계획(뉴스브리핑, 2019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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