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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10개 도시 규제 고삐 조여
2019-04-29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국에서 10곳에 육박하는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 신랑(新浪) 등 중국 매체는 지난 3월 중국의 70개 중대형 도시 중 신규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오른 도시가 65개에 이른 가운데, 새로운 부동산 통제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보도함.
- 지난 12일 베이징국가관리공적금센터(北京国管公积金中心)가 발표한《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 정책 조정 최적화 서비스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调整住房公积金个人住房贷款政策进一步优化服务有关问题的通知)》에서 이전에 주택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 또 다시 주택을 구매할 시 이를 2주택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런팡유런다이(认房又认贷)’ 시행을 명확히 하고, 2주택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최저 60%로 조정하며 최대 60만 위안(약 1억 3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음.
⚪ 지난 23일 산시성(陕西省) 시안(西安)의 주택공적금관리센터도《통지》를 발표하고 오는 5월 13일부터 ‘자금 유동성 리스크 방어를 위한 긴급 조치(资金流动性风险防控一级响应措施)’를 시행하기로 함.
- 상기《통지》는 시셴신구(西咸新区)를 포함한 시안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함.
⚪ 후난성(湖南省)도 최근《창사시의 2주택 거래 부동산 취득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长沙市第二套住房交易环节契税政策的通知)》를 발표함.
- 상기《통지》을 통해 창사시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공됐던 부동산 취득세 우대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즉, 개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한 2주택에 대해 4%의 세율로 부동산 취득세를 징수하며, 4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입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각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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