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산시성(陕西省) 시안(西安)이 최근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할 시 주택공적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함.

⚪ 최근 중국에서 주택 구매 부담과 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택공적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추세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도시에서는 공적금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다수 도시가 공적금 정책 규제 강화에 나섰고, 시안도 그 대열에 합류함.

- 지난 23일 시안 주택공적금관리센터(住房公积金管理中心)는《자금 유동성 리스크 방어를 위한 긴급 조치 발동에 관한 통지(关于启动资金流动性风险防控一级响应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시안이 아닌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공적금을 인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

- 또, 대출 가능한 한도액을 낮추고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을 10% 높임.

⚪ 시안 주택공적금관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출범한 것은 중앙정부의 ‘주택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금 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공적금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한편, 시안 주택공적금관리센터의《시안 주택공적금 2018년도 보고서 해석(西安住房公积金2018年年度报告解读)》문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시안의 주택공적금 개인 대출율(个贷率)이 94.14%의 사상 최고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주택공적금 개인 대출율은 공적금 대출 잔액이 주택공적금 예치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중국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적금 개인 대출율을 통해 공적금의 사용 정도를 가늠함. 대출율이 높을수록 공적금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임.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입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각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관련정보]

1. 시안주택공적금관리센터의 《자금 유동성 리스크 방어를 위한 긴급 조치 발동에 관한 통지(关于启动资金流动性风险防控一级响应的通知)

2. 中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10개 도시 규제 고삐 조여(뉴스브리핑, 2019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