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改委·발개위)의 천야쥔(陈亚军) 발전전략 및 규획사(发展战略和规划司·국) 국장은 도농 융합 발전 기제 및 정책 시스템 수립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도시 호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인재유치 경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부동산 규제 완화로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함.

⚪ 최근 발표된《건전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에서는 호적제도 개혁을 강도 있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심화할 것이며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도시의 호적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천야쥔 국장은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는 신형 도시화의 첫 번째 임무이자 핵심 임무,”라고 밝힘.

- 그는 “2018년 말 기준, 중국에서 도시에 상주하고 있지만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업 이주 인구는 2억 2,600만 명에 이르며, 그 중 65%는 지급(地級) 이상 도시인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어, 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소도시 간 연계를 통해 대·중·소도시의 호적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주택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마지노선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천 국장은 또 “도시 호적 제한 완화가 결코 인구에 대한 도시별 맞춤형 정책 시행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초대형 도시, 특대형 도시에서는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를 적극 활용해 인구를 조절함으로써 도시에서 발전하고 도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남겨둠은 물론, 도시 기능을 정립해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함.

- 그는 “각 초대형 도시, 특대형 도시는 인구총량 제한이라는 선을 엄격하게 지키고, 도심의 비(非)핵심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인구의 합리적인 이동과 분포를 유도해 ‘대도시병’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함.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 조건을 갖춘 외지인이 해당 지역 정부에 호적 신청을 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신청자들의 포인트에 따라 호적을 발행해주는 방식임. 호적 발급 쿼터는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실적, 학력, 주택 구매, 연령, 준법 기록, 표창 등에 의거해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됨.

*대도시병: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 팽창, 교통체증, 주택난, 환경 악화, 자원 부족, 높은 물가 등의 현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