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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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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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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도농 융합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2019-05-09

□ 중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이《건전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에 따르면, 도농 융합 발전의 건전한 체제 시스템 수립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임.

- 제1단계는 2022년까지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의 기반을 정립하는 것임. 2018~2022년은 ‘농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 계획을 시행하는 첫 번째 5년으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 개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임.

- 제2단계는 2035년까지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을 한층 더 보완하고, 제3단계는 21세기 중반까지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의 성숙도를 높이고 정형화할 계획임.

 

⚪ 《의견》은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 관련 5대 임무를 제시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도농 요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改委·발개위)의 천야쥔(陈亚军) 발전전략 및 규획사(发展战略和规划司·국) 국장은 “여기에서 ‘요소’는 사람, 땅, 자금 등을 가리키는데, 이 임무에서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며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는 신형 도시화의 첫 번째 임무이자 핵심 임무로,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를 이루려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의견》은 또 농민의 임금성, 경영성, 재산성, 경상이전 등 4가지 측면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함. 

- 이에 대해 천야쥔 국장은 “도농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도농 융합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결과,”라며 “도농 융합 발전의 5대 체제 시스템 개혁은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로울 것,”으로 보았음.

 

*농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 2017년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농업·농촌·농민 소위 ‘삼농(三农)’ 문제는 국가 민생에 관계된 근본적인 문제로 이 삼농 문제를 당 업무의 최우선에 놓고 농촌진흥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함. 이에 지난해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농촌진흥전략 규획(2018~2022)(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年)》을 인쇄·발행함.

*경상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함.

 

 

[관련정보]

1. 《건전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

2. 中 발개위, “호적제도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의미하지 않아”(뉴스브리핑,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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