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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에 관한 방안 출범
2019-05-23
□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심층 개혁 방안을 내놨음.
⚪ 지난 20일 중국 정부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 작업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표함.
- 《의견》은 중국의 식품 안전 상황이 부단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 미생물·중금속 오염 △ 농약 및 수의약 잔류물 기준치 초과 △ 첨가제 사용 부적합 △ 위조품 제조·판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음.
⚪ 《의견》은 2020년과 2035년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마련, 엄격한 관리·감독, 가장 엄격한 처벌 적용, 가장 엄중한 문책 시행 등 여러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업무를 추진할 것을 밝힘.
- 2020년 종합 목표 중에서 일부 지표는 이미 앞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의견》은 주요 농산품 품질 안전 모니터링 전체 합격률이 97%를 넘도록 할 것을 요구했는데, 농업농촌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주요 농산품 정례 모니터링 전체 합격률이 97.5%에 달했고, 심각한 농산품 품질 안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 이밖에 ‘2020년 식품 표본 검사 합격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에도 근접함.
- 《의견》은 장기적인 각도에서 2035년 목표를 제시했는데, 식품 안전 분야에서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또, 식품 안전 기준이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의견》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제시함. 구체적인 기준 수정과 관련해《의견》은 농약 잔류, 수의약 잔류, 중금속, 식품 오염물, 질병 유발 미생물 등 식품 안전에 관한 통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
- 2020년까지 농약·수의약 잔류 제한량 지표가 1만 항목에 이르도록 해, 기본적으로 국제 식품규격 기준과 궤를 같이한다는 방침임.
- 지난 2017년 8월까지 중국은 6,000여 항목의 농약·수의약 잔류 기준을 제정했고, 매년 1,000개 항목의 새로운 농약 잔류 기준과 100개 항목의 수의약 잔류 기준을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관련정보]
1.《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 작업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2. 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지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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