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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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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감세·증축 등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육성 나서

2019-05-23

 

□ 최근 중국 정부가 감세와 증축 등의 조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육성에 나섰음.

 

⚪ 지난 17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공동으로《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规范发展公租房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상기 네 부처는《의견》을 통해 △ 단체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 집단 건설용 부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조치를 제시함.

- 이는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보장 불충분 등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치임.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에서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3,700여만 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계 기준 2,200만 명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이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서민용 저가 주택)’을 보충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일부 중대형 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높은데 보장 범위가 좁고, 특히 신규 취업자, 타지에서 온 근로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문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易居研究院智库中心) 연구총감은 “이번《의견》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주택시장 시스템 및 주택 보장 시스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지난 5월 9일 재정부에서 발표한《공공임대주택 세수 우대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公共租赁住房税收优惠政策的公告)》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간 동안의 건설부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후의 건축물 점용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같은 세금 감면 정책은 공급자, 거래자, 경영자, 수요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 옌웨진 총감은 “공공임대주택의 세수 우대 및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때 다방면의 세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비용 절감을 촉진함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건설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음.

 

*집단건설용 부지(集体建设用地):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촌 개인이 투자 및 자금 조달을 통해 형성된 부지로 각종 비(非)농업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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