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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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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공공임대주택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2019-05-23

□ 중국 당국이 공공임대주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출범함.

 

⚪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등 부처가《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规范发展公租房的意见)》을 인쇄·발행하며, 도시 주택 보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에 대한 업무 계획을 마련함.

 

⚪ 《의견》은 인구 유입이 많고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실물 공급을 늘리고 부대 건설, 장기 임대 등 방식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주택 공급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신규 취업한 무주택 근로자와 외부 유입 근로자가 집중된 개발구역과 산업단지의 경우 단체 기숙사 형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함.

- 또한, 임대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동적인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보장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장 대상이 적절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의견》은 다양한 경로로 주택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요가 있을 경우, 현지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 분양주택 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축 비율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집단건설용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시범도시의 경우 집단건설용 부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물건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삼으며, 임대 기한은 5년 이상으로 할 계획임.

 

⚪ 《의견》은 또 각지의 시(市)·현(县) 연간 계획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자금, 세금 등에 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경영 관리와 관련된 토지사용세, 인지세, 취득세, 토지증치세, 부동산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도시 인프라 부대비용 등 각종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을 면제할 방침임.

 

*집단건설용 부지(集体建设用地):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촌 개인이 투자 및 자금 조달을 통해 형성된 부지로 각종 비(非)농업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관련정보]

1.《공공임대주택 발전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规范发展公租房的意见)》

2. 中 정부, 감세·증축 등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육성 나서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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