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3개 도시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수축형 도시(收缩型城市)’라는 개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가 4월 공식 문건에서 처음으로 ‘수축형 도시’를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공론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국 연구기관인 ‘수축형 도시 국제 연구 네트워크(Shrinking City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는 ‘수축형 도시’를 ‘인구가 유실되는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고, 구조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규모 1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시지역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도시가 수축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점임.

⚪ 올 1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발표한 ‘2017년 도농 건설 통계연감(2017年城乡建设统计年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에는 총 661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중 과거 몇 년간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이 23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북지역 도시가 17개로 7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중 랴오닝(辽宁)과 지린(吉林)이 각각 5개, 헤이룽장(黑龙江) 도시가 7개였음. 반면, 동부, 중부, 서부 도시는 각각 2개, 1개, 3개에 불과했음. 

⚪ 발개위가 인쇄·발행한《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서는 “수축형 중소도시는 ‘군살을 빼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瘦身强体)’며 몸집 늘리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인구와 공공자원이 도시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군살을 빼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도시 건설에 사용하는 용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 다수 도시가 여전히 토지 개발을 통해 도시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됨.

⚪ 이밖에 ‘수축형 도시’의 개념에는 산업의 구조적인 쇠퇴, 남아도는 도시 공간 및 공공시설 방치와 황폐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도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 후 산업 성장률이 둔화하고 인구가 유실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입으로 공공 인프라 보호와 관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점 역시 도시 수축이 더욱 악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관점을 제시함.

- 랴오닝 푸신(阜新)의 경우, 2014~2016년간 공공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재정 지출이 28.9% 증가했으나, 이와 관련한 재정수입은 16.2%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