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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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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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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양로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침 문건 출범

2019-06-05

□ 상하이시(上海市)가 양로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침 문건을 출범함.

 

⚪ 지난 5월 31일 상하이는 상하이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상하이시 양로서비스 심화 실시 방안(2019~2022년)(上海市深化养老服务实施方案2019-2022年, 이하 ‘방안’)》의 전문을 공개함.

- 총 6개의 개선 계획과 26개 주요 임무로 구성된《방안》은 초대형 도시로서 상하이가 양로서비스를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답안을 제시함.

 

⚪ 초대형 도시로서 양로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핵심 포인트임. 상하이시 양로서비스 업무 현장 추진회(上海市养老服务工作现场推进会)에서는 “양로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대형 산업으로 현재 다층적, 다양성, 개성화, 고급화의 발전 흐름을 보이고 있어 양로서비스와 양로상품에 대한 질적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강조함. 

- 이에 상하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끌어내 시장에 대한 개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화되고 양질화된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주친하오(朱勤皓) 상하이시 민정국(民政局) 국장은 “《방안》은 수요와 문제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힘.

- 수요의 경우 시민의 비싼 집값, 주택 공급 부족, 주거환경 미비 등 문제점에 착안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운영 주체의 수익 창출의 어려움, 융자난, 부지사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반영함.

- 관리감독의 경우 양로서비스 종사자의 직업 자격, 양로기관 설립 허가를 모두 말소함으로써 빚어진 관리감독의 어려움에 착안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상하이의 맞춤형 답안(上海答案)’을 모색함.

 

⚪ 《실시방안》은 또 △ 양적 확대(增量) △ 역량 확대(增能) △ 효과 확대(增效) 등 ‘3가지 확대(三增)’ 목표를 제시함.

- 그 중 ‘효과 확대’는 양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속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자원 분배 과정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의 유효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로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양로서비스의 효율, 효익(效益), 효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임. 또, 각종 시장주체를 활성화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양로서비스 시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임.

 

 

[관련정보] 

1.《상하이시 양로서비스 심화 실시 방안(2019~2022년)(上海市深化养老服务实施方案2019-2022年)》

2. 상하이, 공립 양로기관 개혁 추진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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