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 소비전자 제품 등 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소비촉진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자동차 분야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 지난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는 공동으로《중점 소비재 고도화 추진과 원활한 자원 순환 이용 시행방안(2019~2020년)(推动重点消费品更新升级畅通资源循环利用实施方案2019-2020年, 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함.

- 《시행방안》은 자동차와 가전, 소비전자 제품 등 분야의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강대한 중국 내수 시장 육성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21징지왕(21经济网)은 이번《시행방안》 출범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소비 부진이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적으로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임.

- 《시행방안》은 자동차의 △ 연구개발(R&D) △ 구매제한 △ 농촌 자동차 소비 △ 중고차 유통 △ 자동차 금융 △ 충전 스탠드 △ 주차장 등과 관련한 각기 다른 각도의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시행방안》은 승용차 소비에 대한 장애물을 없앨 것을 명시함.

- 중국 각지에서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미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도시 교통 체증과 오염관리, 교통 수요 관리·통제 효과에 따라 기존의 구매제한 조치를 자동차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임. 

- 또한, 원칙적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함.

⚪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정책은 더욱 우호적임. 

- 《시행방안》은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중국 각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통행 및 구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응당 폐지해야 한다고 밝힘.

- 또, 지방 정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해 첫 번째 자가용으로 신에너지차 구매를 장려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