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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부터 지급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류 전면 시행
2019-06-14
□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기로 함.
⚪ 중국의 46개 중점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9개 정부 부처는《중국 지급시 이상 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전면 추진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2020년까지 46개 중점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대체로 갖출 것을 요구함.
- 또, 기타 지급시에서는 공공기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최소한 거리 1곳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조성할 것을 주문함.
- 2022년까지는 각 지급 도시의 최소 1개 구역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최소 1개 거리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2025년까지는 중국 전국의 지급 이상 도시에 대체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 《통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전체적인 국면을 고려한 ‘정층설계(顶层设计)’를 단단히 해 둘 것을 요구함.
- 각 지급 도시는 2019년 말 전까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비롯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표 임무와 중점 사업, 관련 정책, 세부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 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시행하면서, 분리수거 시행 지역이 당(黨)과 정부기관을 참작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함. 2019년 1월 9일 기준, 중국 본토의 지급시는 293개로 집계됨.
[관련정보]
1. 《중국 지급시 이상 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2. 中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추진, 관련 시장 200억 위안 규모로 성장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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