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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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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세수 우대 확대

2019-06-1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비(非)공립 의료기관(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세수 우대를 확대키로 함.

 

⚪ 전체 의료기관 중 46%, 전체 병원 중 63.5%를 차지하는 민영의료기관은 중국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음. 

- 하지만 민영의료 서비스 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고 의료기술, 학과 수준, 서비스 품질, 브랜드 명성 등 방면에서 취약하고, 일부 지방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규범화되어있지 않고 관리감독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책 조치의 정비를 통해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규범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등 10개 정부 부문에서《비공립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규범화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社会办医持续健康规范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해 비공립 의료기관 발전에 녹색불이 켜졌음.

 

⚪ 특히《의견》발표로 민영의료기관은 세수 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음. 

- 중국 유명 건강검진기관인 츠밍건강검진(慈铭体检) 창립자 한샤오훙(韩小红) 박사는 “민영의료기관은 기업 기준에 따라 25%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립 의료기관은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같은 건강검진 서비스라도 공립의료기관과 민영의료기관의 가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지적함.

 

⚪ 인력 부족도 현재 민영의료기관이 직면한 큰 문제임.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기본적으로 대형 공립의료기관이나 3갑병원(三甲医院·중국서 가장 높은 등급의 병원)에 몰려있는 실정임. 

- 《의견》은 의사·간호사 면허 전자화 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의사 지역 등록제도, 간호사 지역 등록 관리를 추진하며, 의사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개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규범화한다는 내용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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