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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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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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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요금 인하 효과 기대, 기업·대중 부담 3,000억 위안 경감

2019-06-20

□ 올 4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7월 1일부터 정부 수수 요금 및 경영·서비스 요금 인하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기업과 대중들의 부담이 3,000억 위안(약 51조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국무원은 7월 1일부터 △ 부동산 등기비 감면 △ 특허 신청료 및 연차료 등의 감면 범위 확대 △ 개인일반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일부 상표 등록, 전력, 차량 인터넷(IoV·Internet of Vehicles) 등 무선 주파수 점용에 대한 요금 기준을 낮추기로 함.

- 이번 3,000억 위안 규모의 요금 인하 조치는 올해 2조 위안(약 342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증치세율 및 사회보험료 인하에 이어 한층 더 심화된 요금 인하 조치로 평가됨. 

 

⚪ 특히, 4월 1일부터 시행된 증치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중국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5월 중국 내 증치세는 3조 319억 위안(약 5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보다 12.2%p 낮아졌음. 이에 비해 올 1~4월 증치세는 2조 6,377억 위안(약 45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함. 증치세 개혁을 심화한 첫 번째 달에만 1,113억 위안(약 19조 원)의 감세 효과를 보았음.

- 세금 감면은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4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과 대중의 부담을 줄이면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고 경제 성장 동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요금 인하 조치 중 하나로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낮추기로 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는 지난 5월《광대역 네트워크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추진을 통해 경제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2019 특별행동에 관한 통지(两部门关于开展深入推进宽带网络提速降费,支撑经济高质量发展2019专项行动的通知)》를 공동 발표하며, 중소기업 광대역 네트워크 평균 요금 15% 인하,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지역 간 데이터 로밍 요금 30% 인하, 모바일 데이터 평균 요금 20% 이상 인하 등의 조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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