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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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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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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대중창업, 만중혁신’ 新정책 지침 발표

2019-06-2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내놨음.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납세자가 적시에 세수 우대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이하 ‘솽촹’)’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대중창업 만중혁신’ 세수 우대정책 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해 많은 납세자로부터 환영을 받았음.

- 그 이후에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계속해서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며 관련 세수 우대정책을 쏟아냈고, 세무총국도 특별히 올해 6월 13~19일까지 열린 ‘전국 솽촹 활동 주간(全国“双创”活动周)’에 새로운《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2017년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서문과 우대사항 총집, 정책문건목록으로 분류함.

- 우대사항마다 수혜 주체와 수혜 내용, 수혜 조건과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우대사항 총집은 기업의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 등 3단계에 따라 단계별 세수 우대정책을 분류해 정리함. 또, 내용 면에서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세수 우대정책의 최신 성과를 소개함. 

 

⚪ 과학기술 혁신 장려와 관련해《지침》은 혁신 주체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와 대학 과학기술단지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우대정책 수혜 주체를 성급(省级) 인큐베이터와 대학 과학기술단지, 정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으로 확대했다고 밝힘. 창업 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소득세 정책도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 또, 혁신 능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공제 비율을 50%에서 75%로 높였음. 혁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적용 조건도 한층 더 완화함.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14년 하계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슬로건으로,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든 혁신을 이뤄내자는 의미로 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오와 결심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문구임. 줄여서 ‘솽촹(双创)’이라고도 부름.

 

 

[관련정보] 

1. 《'대중창업 만중혁신' 세수 우대정책 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

2. 中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 지속, 실물경제에 활력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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