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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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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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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커촹판 지원, 전문가 “자본시장 ‘법치’ 실현”

2019-06-26

□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사상 처음으로 자본시장 기초 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이자 특별 제정한 체계적·종합적 사법 문건을 공개하면서 커촹판(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에 대한 시장 관심도 증폭됨.

 

⚪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최고인민법원이《커촹판 설립과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为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改革提供司法保障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정보 공시 위법행위, 증권사기 분쟁, 등록 관련 담당자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17개 조치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펑허녠(冯鹤年) 민성증권(民生证券) 회장은 “의견이 법치 선행의 원칙을 구현했다,”라면서 “커촹판의 준비 기간이 짧고 임무는 막중하나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으며 현 법치 환경에서 커촹판이 가능할 것인가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시장 우려에 대한 답안을《의견》이 제공했다,”라고 평가함.  

-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뤼훙빙(吕红兵)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견》의 시행이 중국 자본시장의 법치 건설, 특히 자본시장의 사법 실현에 있어 규범이자 보장, 지지와 선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뤼 위원은 “《의견》의 핵심 포인트는 커촹판 상장사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라고 강조함. 또, “문건 전반을 살펴볼 때 커촹판과 주식발행등록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이며 가장 큰 장점은 개혁,”이라고 덧붙임. 

 

⚪ 증권회사의 수장인 펑 회장은 증권사의 입장에서 커촹판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소개하고 “커촹판은 증권사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과거의 규칙과 비교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밝힘. 

- 증권사가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진정한 과학혁신(科创, 커촹) 기업 발굴 등에 있어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민생증권) 이를 매우 중시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또, “각기 다른 기업은 각각 다른 시장에 안착해야 하며 일부 발행인이 커촹판을 원해도 우리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에 상장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과학혁신 수준이 높으면 커촹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임.

- 곧 도래할 커촹판 기업공개(IPO) 집중 단계와 관련해 펑 회장은 “최근 관련 규정이 거의 완비된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특히 1·2차 기업 상장이 있은 후에 ‘시범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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